2022년 8월 정기회의 회의록

회의진행 순서

1. 7월 실시사항

2. 8월 예정사항

3. 안건토의

- 2022년 주민지원협의체 중점 추진사업 진행 件

- 2022년 환경상영향조사 협의 件

- 2022년 시민참여 자원봉사활동 진행 件

- 2022년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비 지원) 件

- 금계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통학버스 운영 추가지원 요청 件

■ 일시 : 2022. 8. 02(화), 16:30

■ 장소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층 대회의실

□ 2022년 7월 진행사항

1. 환경상영향조사 3차 협의

- 일  정 : 2022. 7. 6(수). 14:00

- 장  소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5명), 고양시 자원순환과장 등 2명

- 주요내용 : 환경상영향조사 기관선정에 따른 협의(주민지원협의체 고유권한 요구)

2. 자원회수 및 재생 에너지시설 현장 견학

- 일  정 : 2022. 7. 12(화). 11:00

- 장  소 : 양산시 자원회수 시설

- 참석자 : 주민지원협의체위원 10명, 주민감시원 1명, 양산시 자원순환과 팀장외 1명,

양산자원회수시설 소장, 이의향

3.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정기보수

- 일    정 : 2022. 7. 16(토) ~ 8. 24(수)

- 참고사항 : 정기보수기간중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이외에는 매주 토요일만

반입예정.

4.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 추천일자 : 2022. 7. 25(월)

- 추천명단 : 김종표, 이성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위촉일정 : 2022. 8. 1 ~ 2024. 7. 31

- 기타 : 추가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참여 확대 예정(3명)

※ 붙임#1 :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 알림(명단포함)

※ 붙임#2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추천에 관한 검토(안)(20220718)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 근    거 : 폐촉법 제0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 위촉일자 : 2022년 7월 26일자 부

- 위촉현황 : 고양시 시의원 김미경, 정민경(능곡,백석 1.2 지역구 의원)

5. 주민감시원 활동현황

※ 별지#1 : 월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2022년 7월)

※ 별지#2 : 월별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차량 현황(2022년 7월)

□ 2022년 8월 예정사항

1. 백석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주민권리 강화를 위한 1인 시위

- 일  정 : 2022. 8. 1(월) ~ 협의시 까지

- 시  간 : 06:00 ~ 08:00

- 장  소 : 백석체육센터 앞

- 참석자 : 주민지원협의체위원

※ 붙임#3 : 주민편익시설 백석체육센터 이용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1차 협의결과(20220630)

2. 환경상영향조사 4차 협의

- 일    정 : 2022. 8월 中

- 장    소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환경상영향조사 기관선정에 따른 협의

환경상영향조사 방법 및 범위 협의

3. 고양시 신규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신정 계획·결정 공고

- 공고기간 : 2022. 7. 26 ~ 9. 23(60일간)

- 종류 및 규모 : 소각시설 650톤

※ 붙임#4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공고 제2022-2062호)

□ 안건 토의

1. 2022년 주민지원협의체 중점 추진사업 진행 件

- 내용 : 주민지원기금 상향조정 요구 件

- 주민지원기금 조성방법 방안

기존	기금조성 방법	비고
전년도 종량제봉투판매금액 10%	전년도 소각장 운영비의 10%
	소각장 운영에 따른 판매 수익금의 100%(열,메탈,슬래그 판매금액)	경영실적 평가표
	바이오매스 협잡물 반입 처리비용 100%	환경에너지시설 반입에 따른 처리비용
	고양시 공공용봉투 반입 처리비용의 100%
	경찰서 유•분실물 및 보건소 의료용품 처리비용의 100%

※ 붙임#5 :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폐기물처리 관련 자료요청 현황(주민지원협의체)

■ 2022년 주민지원협의체 중점 추진사업 현황

구분	분야별 사업	전담위원
1	• 소각장 운영 개선 - 소각장 운영 관련 주민알림(휴풍, 재가동 알림 등) 서비스 요구 - 알림방법, 소요예산 등 • 환경상 영향조사 진행	유병곤
2	• 주민감시원 활동보장을 위한 개선 - 주민감시원 위촉 및 근로계약 수정요구 - 주민감시원 복리증진, 중임제한 검토	손익곤 김종표
3	• 주민지원기금 상향조정 요구 - 타지역과 비교하여 주민지원기금 현실화 요구 - 소각장 에너지 판매에 따른 수익금 재검토(난방비 지원) - 반입폐기물 선별장 설치 요구	이성규 엄상현
4	• 주민편익시설 이용환경 개선 - 백석체육센터 이용환경개선(이용율 샹향조정) - 백석생활체육시설 주말 무료사용 추진	김종표
5	• 고양시 폐촉조례 개정 - 졔5조(소각대상 폐기물) 항목 삭제 추진	김종표 손익곤

※ 전문위원 :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전문가 조언 및 자료지원

2. 2022년 환경상영향조사 협의 件

○ 환경상영향조사 협의회의 진행경과

일정	내용	결과
2022.4.6(수)	• 1차 협의회의 - 참석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담당자2명, 협의체위원 5명(위원장, 전문위원 등) - 내용 : 업체선정, 계약방법, 조사항목 및 지점	• 결과 - 협의대상자 및 업체선정의 권한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진행하지 못함 - 협의진행에 따른 도시관리공사의 업무위임·위탁사항에 대한 협약서 요청 환경부 질의 후 결과를 가지고 재 논의 ※ 주민지원협의체 요구 : 설치기관인 고양시와 협의 요구
2022.6.23. (목). 16:30	• 2차 협의회의 - 참석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5명), 고양시 청소시설팀장 등 2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담당자 1명, 주민감시원 1명 내용 1) 환경상영향조사기관 선정협의 방법과 절차 논의 2) 환경상영향조사에 따른 협의기관 정립 : 고양시 or 고양환경에너지시설 3) 주민감시원 참여 여부 및 조사 감독 5) 지방계약법 상의 계약진행 방법	• 결과 전문연구기관선정 이견으로 회의진행 하지 못함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사항 : 설치기관인 고양시와 협의요구 주민감시원 참여는 협의체 요구시 수용
2022. 7. 6 (수). 14:00	• 3차 협의회의 - 참석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5명), 고양시 자원순환과장 등 2명 - 내용 : 전문연구기관선정에 따른 협의	• 결과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가능여부 검토

※붙임#6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 件(고양시 검토결과 포함)

3. 2022년 시민참여 자원봉사활동 진행 件

- 사업비 현황

예산액	1차 지원액	집행액	잔액	2차 지원액	실잔액
2,700,000	1,890,000	1,324,310	565,706	810,000	1,375,706

※ 2차 지원금 : 8월 첫쩨주 이내 입금예정

- 예정활동내용

↳ 우리마을 꽃길 가꾸기 : 가을꽃심기 행사(8월 중순 이후 / 국화꽃)

↳ 우리마을 한바퀴돌기 : 8~9월 중(2회)

↳ 우리마을 쓰레기는 무엇이 있나요??? : 8~9월 중(예정 : 8.27/토)

4. 2022년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비 지원) 件

- 내용 : 7월 냉방비 지원(8월 고지서/납부)

- 지원대상

계	와이시티	윈스턴1차	윈스턴1차	내곡동
2,687	2,404	126	153	4

- 금액 : 241,830,000원(세대당 9만원)

5. 금계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통학버스 운영 추가지원 요청 件

- 내용 : 금계초 방학기간 중 방과후 학교운영으로 인한 통학버스 지원금

- 금액 : 300만원(차량 임차료)

※ 붙임#7 : 일산와이시티 방과후 수업 통학버스 지원 요청의건(견적서 포함)

※ 붙임#8 : 제3기 20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20220727)

6. 환경시설 견학 件

- 일정 : 9월중

- 장소 : 강남구 환경에너지시설

- 대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고양시 공무원 등

□ 2022. 8월 정기회의 참석위원 현황

구분	재적위원	참석	미참석
인원	15

구 분		성 명	주 소	서명
고양시의원		김미경	고양시의회 시의원
		정민경	고양시의회 시의원
주민대표	일산 와이시티	김종표	와이시티 105동
		김희석	와이시티 101동
		배순희	와이시티 102동
		손익곤	와이시티 103동
		유병곤	와이시티 103동
		이성규	와이시티 106동
		정병현	와이시티 102동
	윈스턴 파크	신송희	윈스턴파크 1차
		엄상현	윈스턴파크 2차
		조한육	윈스턴파크 1차
	내곡동	김영훈	대곡길
전문가 위원		황재석	신한대학교 교수
		김용환	신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