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규정

(    제정) 2011.05.17 훈령 제270호

(일부개정) 2020.06.05 훈령 제368호

(일부개정) 2022.05.27 훈령 제390호

(일부개정) 2023.06.02 훈령 제4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의 폐기물 반입과정 등을 감시하게 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7.>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주민감시요원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공사(公私)를 분별하여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겸직금지)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 반입·처리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에너지시설과 연관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5. 27., 2023. 6. 2.>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5., 2023. 6.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5. <삭제 2020.6.5.>

6. <삭제 2020.6.5.>

제5조(위촉) ① 협의체는 감시요원을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 2023. 6.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주민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적격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3. 6. 2.>

제6조(해촉)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시장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3. 6. 2.]

제7조(근무시간)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시장이 폐기물 반입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환경에너지시설의 보수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는 경우 무급휴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시장은 시의 사정으로 사무처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명하거나 휴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27.>

제10조(임금 및 휴가) 임금의 지급 및 휴가는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6.5.>

제11조(근무수칙) ①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지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너지시설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주민감시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12조(안전대책) ①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 근무 시 반드시 안전모 등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2. 전날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하지 말 것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에게 근무수칙 및 감시요령 등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2.]

제13조

삭제<2023. 6. 2.>

제14조(감시요원의 활동범위) ① 주민감시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6. 조례 제8조의 반입제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② 주민감시요원은 제1항의 활동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15조(감시활동의 기록·제출) 주민감시요원은 감시활동상황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매일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반입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 통지서에 따라 시장과 협의체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7., 2023. 6. 2.>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5. 훈령 제3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27. 훈령 제390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 훈령 제402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