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반입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수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제2항에 따른 반입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13.8.9>

□ 환경에너지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반입차량 준수사항

1. 생활쓰레기, 협잡물, 폐목재는 각 호에 맞는 차량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가. 차량등록 및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

나. 압축 및 압롤식 운반차량으로 오수 탱크가 설치된 차량

다.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정비․관리가 잘되어 내외부적으로 청결하고 유압실린더 등 부속설비의 작동이 원활한 차량

라. 쓰레기 적재박스가 부식되지 않고 오수가 누수되지 않는 차량

마. 누수방지, 악취 및 분진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차량

2. 생활쓰레기 반입시간은 05:00~15:00이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입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반입쓰레기는 반드시 계근을 하여야 하며, 자동계근이 되지 않을 경우 경비실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환경에너지시설 내에서는 통제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5. 환경에너지시설 내는 물론 주변도로에서 침출수나 오물을 흘리지 말아야 하며, 누출시켰을 경우 즉시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6. 반입장 내 반입 후 주변청소(흩어진 쓰레기 등)를 하여야 한다.

7. 반입장에 쓰레기, 오수를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환경에너지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비가 많이 온 다음날은 젖은 쓰레기가 대부분이므로 차량에 설치된 오수용 탱크를 자주 비워야 하며, 반입장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반입쓰레기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여야 하며, 다음 항의 쓰레기는 반입할 수 없다.

가. 폭발성 및 인화성 쓰레기 (LPG, 부탄가스통, 락카 및 신나통 등의 압력용기)

나. 불연성 폐기물 (자기, 깨진 유리, 돌맹이 등)

다. 자동차부품 (범퍼, 타이어 등) 및 침대 메트리스

라. 비닐하우스용 폐비닐, 부직포 등

마. 지정폐기물 (폐산, 폐유, 폐석면, 폐농약,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의료폐기물, 폐주물사 등)

바. 유해중금속을 함유한 쓰레기 (수은, 카드뮴전지, 구리전선, 가전제품의 PCB 등)

□ 반입차량 안전관리 수칙

1. 사업소 내 서행(10km/h) 및 지정통로 (차선표지) 운행준수

2. 쓰레기 벙커 내 출입금지 (가스질식 우려)

3. 반입설비 및 관련설비 임의 조작 금지 (파쇄설비, 셔터 및 자동출입문 등)

4. 반입동선 외 시설물 접근 및 출입금지

5. 반입장 내 금연

6. 쓰레기 하역 후 박스를 완전히 내린 후 운행 (내리면서 발차 금지)

[별표 3] <개정 2013.8.9>

가연성폐기물 반입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위 반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1. 지정폐기물 혼합 반입 시	○ 출입금지 및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
2. 특별한 사유 없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혼합 시 ○ 1회 500ℓ 미만 미사용 ○ 1회 700ℓ 이상 미사용 ○ 1회 1,000ℓ 이상 미사용	○ 경고 ○ 출입정지 1일 ○ 반입거부 또는 출입정지 2일
3. 해당차량 계량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 사용 시	○ 출입정지 5일
4. 덤핑장소가 아닌 곳에서 쓰레기나 침출수를 흘리는 차량	○ 반입거부 및 출입정지 3일
5.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및 제반 지시사항 위반	○ 1차 : 주의 및 시정요구 ○ 2차 : 출입정지 3일
6. 동일사례 재위반시 가중처벌	○ 2회 : 출입정지 3일 추가 ○ 3회 이상 : 출입정지 5일 추가

〔비고〕

1. 위반횟수 산정은 적발일부터 1년간 소급하여 산정한다.

2.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3.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입금지기간인 1일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