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정기회의

회의진행 순서

□ 안건토의

△ 주민감시원 2차 모집공고 결과 / 3차 모집공고 진행 件

△ 고양시 협의회의 진행 件

- 고양시 폐촉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지원기금 상향 협의 추진 件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 件

- 고양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진행 件

■ 일시 : 2023. 05. 19(금), 08:00 ~ 05. 20(토), 17:00

■ 장소 : 아산시 자원회수시설 견학 / 주민지원협의체 워크숍

□ 안건 토의

1. 주민감시원 모집공고(2차 재공고) 결과 / 3차 모집공고 여부 件

- 모집/접수기간 : 2023. 4. 27(목) ~ 2023. 5. 3(수)

- 지원자 현황 : 2명(※ 주민감시원 퇴사 : 박승희 님 / 2023. 4. 26일 부)

• 결과 : 서류검토 결과 자격요건 미비로 불합격 통보

• 의결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 후 진행(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 시기 : 2023. 6. 2(금)

↳ 주민감시원 3차 모집공고 일정 : 2023. 6. 5(월) ~ 6. 12(월)

2. 고양시 협의회의 진행 件

▷ 협의 안건

가. 고양시 폐촉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지원기금 상향 협의

○ 반입폐기물처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 진행

- 과업명 :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방안 검토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 과업내용

가. 일반현황 및 폐기물 현황 조사·분석

나. 소각장 반입수수료 산정(백석동 소각장 적정 반입수수료 산정)

다. 주변지역 주민 지원방안 검토

라. 자원순환행정 개선방안 등

- 기타 : 용역결과 착수/중간보고 시 주민지원협의체 참여, 공공용봉투 포함

○ 주민지원기금 상향을 위한 의안발의 : 김미경 의원(용역결과에 따라 진행예정)

나.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

○ 주요 개정내용(제5조 위촉 3항)

- 주민감시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시 연임 또는 중임 모두 수용)

○ 개정시기 : 2023. 6. 2일 예정(고양시장 결재 진행중)

• 기타 의결사항 : 공공용쓰레기봉투 반입 재개(2023. 6. 2일 부)

↳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인한 반입

다. 고양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신규소각장 입지선정 검토 중(4개소)

: 고양시 내 신규소각장 입지선정, 탄현/창릉택지개발지구, 백석소각장 재설치 등

○ 고양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 계획(공고)

• 공고기간 : 2023. 5. 3. ~ 2023. 6. 7.

• 시설 종류와 규모

구분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2029년 기준)	○ 종류: 생활폐기물(가연성) ○ 발생량: 526.5톤/일	○ 종류: 생활폐기물(재활용) ○ 발생량: 99.5톤/일
처리 대상지역	고양시 전역
종류 및 예상규모	○ 종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예상규모: 630톤/일	○ 종류: 재활용선별시설 ○ 예상규모: 140톤/일
부지면적	○ 43,5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 주민편익시설 면적 제외 24,500㎡(자연녹지지역 기준) ○ 재활용 선별시설 지하(반지하) 설치 계획

• 입지선정 기준

1) 자원그린에너지파크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최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

2) 막대한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인 건설방식 채택이 가능한 지역

3)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4)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증설에 대한 협조·지원이 가능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지역

5) 토지이용 계획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지역

6)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 공모입지 면적 : 43,500㎡ 이상(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부지면적 : 32,597 ㎡)

• 후보지 조건/응모자격 : 입지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지 및 신청부지 토지 소유자의 50%이상 동의

•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구분	자원회수 시설
편익시설 예상 규모	○ 시설공사비 630톤 * 20% = 약 568억원 이내 (주변영향지역 주민 사용료 감면 혜택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종류	○ 주민소득증대사업(공용창고, 연료전지·태양광발전 운영권,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권, 스마트팜 조성, 공공시설 운영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 복리증진사업(난방비 지원 등) ○ 육영사업(학자금, 장학금 지급) ○ 그 밖의 사업(건강검진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산정방식	○ 반입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20% 이내

○ 고양시 요구사항 :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진행

라. 기타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검토

- 내용 :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의견제시(고양시 자원순환과)

□ 2023년 5~6월 예정사항

1. 우수환경시설 견학 및 주민지원협의체 워크숍

- 일정 : 5. 19(금)~20(토) / 1박2일

- 장소 :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붙임1 :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견학 및 주민지원협의체 워크숍 결과

2. 2023년 시민참여 자원봉사활동 진행 件

일정	활동내용	장소	비고
2023. 06. 03(토) 07~09시	길거리환경정화활동 우리마을 꽃길 가꾸기	백석동 및 강송 언덕공원 등
2023. 06. 24(토) 07~09시	도촌천 하천정화활동	도촌천
미정 (에코볼런투어)	장항습지 탐방 및 자연정화활동	장항습지 생태공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정 병행

3. 2023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중간보고(예정)

- 일 정 : 2023. 6. 7(수) / 세부일정 : 추후 통보

- 내 용 : 겨울철, 봄철 조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 기 타 : 일정 협의 후 6월 정기회의 병행실시 예정

※ 참고

► 환경상영향조사(여름철) 조사일정 : 8. 7(월) ~ 10(목) / 2차 정기보수 후 진행

4. 2023년 ｢환경의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자 고양시장 표창 수여

- 일 정 : 2023. 4. 29(월) / 일산문화광장(※ 제28회 환경의날 기념식 시상)

- 대 상 : 주민지원협의체(김종표), 주민감시원(최영무)

5. 6월 정기회의

- 일정 및 장소 : 2023. 6. 13(화), 16:30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회의실

↳ 주민감시원 3차 모집에 따른 면접전형 병행 실시

□ 2023. 5월 정기회의 및 워크숍(아산자원회수시설 견학)참석 현황

구분	대상	참석	미참석
인원	15	10	5

구 분		성 명	주 소	서명
고양시의원		김미경	고양시의회 시의원	×
		정민경	고양시의회 시의원	×
주민대표	일산 와이시티	김종표	와이시티 105동	○
		김희석	와이시티 101동	○
		배순희	와이시티 102동	×
		손익곤	와이시티 103동	×
		유병곤	와이시티 103동	○
		이성규	와이시티 106동	○
		정병현	와이시티 102동	○
	윈스턴 파크	신송희	윈스턴파크 1차	○
		엄상현	윈스턴파크 2차	○
		조한육	윈스턴파크 1차	×
	내곡동	김영훈	대곡길	○
전문가 위원		황재석	신한대학교 교수	○
		김용환	신한대학교 교수	○

※ 기타 참석인원 : 고양시 자원순환과(4명), 주민감시원(2명),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