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2023. 3. 7.(화) 14:00

❍ (장    소) 상하수도사업소 4층회의실

❍ (구    성) 12명(위원장 : 기후환경국장)

- 당연직 3 (기후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 위촉직 9 (시의원 2, 주민대표 2, 교수 등 전문가 5)

- 위원임기 : 2년(위촉기간 2022. 8. 1. ~ 2024. 7. 31.) (붙임 2)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진 행
부터	까지	분
14:00	14:05	′5	참석자 소개	청소시설팀장
14:05	14:10	′5	인사말씀 (위원장, 환경경제윈원장)	기후환경국장
14:10	14:15	′5	제안설명	청소시설팀장
14:15	14:45	′30	안건의결 및 의견청취	위원회
14:45	14:50	′5	폐회	위원장

▢ 회의 안건

〇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

〇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Ⅱ		주민지원기금‘22년도 결산

□ 2022년 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3,093,868	△1,335,028	948,885,840	950,220,868	1,758,840

□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년도말 조 성 액	기 금 보관상황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유	금액
2011	시비 100%	3,093,868	948,885,840	951,979,70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950,220,868	1,758,840	예치금 : 1,758,840

□ 기금운용 수입·지출별 결산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951,979,708	947,127,000	-	3,093,868	1,758,840	-	951,979,708	950,220868	-	-		1,758,840

❍ 수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수 입 계 획 액		징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당 초	*수 정 (현 액)
합 계				990,000,000	990,000,000	951,979,708	951,979,708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	이 자 수 입	공 공 예 금 이 자	-	-	1,758,840	1,758,84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	-	3,093,868	3,093,868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	990,000,000	990,000,000	947,127,000	947,127,000

❍ 지출결산

(단위 :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합 계		950,220,868	950,220,868	926,960,550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47,511,043	47,511,043	47,511,450
소득증대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00	4,000,000	4,000,000
복리증진사업	민간경상보조	859,119,225	859,119,225	836,018,000
그 밖의 사업	민간경상보조	39,590,600	39,590,600	39,431,100

□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세입내역		세출내역		비고 (증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951,979,708	계	926,960,550	23,260,318
○ 시비출연금(전입금) ○ 예치금 회수 ○ 이자수입	947,127,000 3,093,868 1,758,840	○ 일반운영비 ○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 ○ 그 밖의 사업	47,511,450 840,018,000 39,431,100	이자수입 제외

세 입 내 역------------------------------951,979,708원
□ 시비출연금(전입금) : 947,127,000원 □ 예치금 회수 : 3,093,868원 □ 이 자 수 입 : 1,758,840원
지 출 내 역------------------------------926,960,550원
○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47,511,450원
-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 32,269,500원 - 사무보조원 인건비 : 9,769,980원 - 기타 운영비 : 5,471,970
○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840,018,000원
- 농작물재배시설 지원 : 4,000,000원 - 복리증진사업 : 836,018,000원
○ 그 밖의 사업	39,431,100원
- 폐기물 샘플링 채취 및 성상조사 : 11,104,080원 - 자원회수시설 현장견학, 지원협의체 역량강화 및 자문 : 28,327,020원

2022년 주민지원기금 세부 집행내역

( 주민지원협의체 자체사업 )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950,220,868	926,960,550	23,260,318
일반운영비	소 계	47,511,043	47,511,450	-407
	회의수당	23,400,000	21,474,500	1,925,500
	직책수당	10,800,000	10,795,000	5,000
	사무보조원 인건비	6,949,520	9,769,980	-2,820,460
	비품 및 소모품비	1,200,000	1,204,400	-4,400
	소송 등 법률적 처리비	3,000,000	0	3,000,000
	기타 운영비	2,161,523	4,267,570	-2106047	식대 : 3,357,690원 법인세, 수수료 : 909,880원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소계	863,119,225	840,018,000	23,101,225
	농작물재배시설 지원	4,000,000	4,000,000	0	내곡동 4세대
	냉난방비 지원사업	725,490,000	725,475,000	15,000	와이시티, 윈스턴, 내곡동
	통학버스 지원사업	99,000,000	102,143,000	-3,143,000	금계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환경, 위생 개선사업	16,800,000	8,400,000	8,400,000	해충방제
	주거시설 개선사업	17,829,225	0	17,829,225	‘23년 집행예정
그 밖의 기타사업	소 계	39,590,600	39,431,100	159,500
	폐기물 업체성상조사 샘플링 채취 현장참여	3,000,000	2,449,280	550,720	참여수당 등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및 환경교육 지원사업	16,590,600	8,654,800	7,935,800	참여수당, 물품구입(마스크, 방진복 등) 등
	자원회수 및 재생에너지시설 현장 견학	15,000,000	11,695,240	3,304,760	고양바이오매스,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양산, 파주, 제주) 등
	주민지원협의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자문비용	5,000,000	16,631,780	-11,631,780	환경상영향조사 자문, 지역축제지원

(단위 : 원)

Ⅲ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주민지원기금 조성

□ 2023년 기금 조성액 : 1,037,551,150원

- 2023년 기금 출연액(1,012,298,000원)+예치금(1,758,840/전년도 이자) + 2022년 기금집행잔액(23,494,310원(잔액 : 23,260,318 + 이자 114,891 + 기타반환 119,110))

□ 조성방법

- 고양시 조례 제15조에 의거 전년도 일반용 종량제봉투(음식물류 봉투 제외) 총 판매액에서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5%를 기금으로 출연(2019.10.18. 폐․촉 조례 개정)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45,975,272원(수수료,제작비 제외) × 5% = 1,012,298,000원(천원이하 절사)

□ 주민지원기금 대상 세대

□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 : 총 2,687세대

(주변영향지역 :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고시 제2017-1호)

- 요진 와이시티 : 2,404세대

- 윈스턴파크 1차 : 126세대(상가  9세대 제외)

- 윈스턴파크 2차 : 153세대(상가 11세대 제외)

- 내곡동 주민    : 4세대

□ 주민지원기금 운용 방향

□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련 관계법령

- 폐촉법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 지원 가능

- 폐촉법 시행령 제26조

․ 출연액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의견 수렴, 지원협의체 운영 등 경비로 사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기금운영계획 지침)

-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 주민지원기금은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사업 실시

․ 간접영향권(소각장 300m이내)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 지원

- 고양시 폐촉조례 제19조

․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

․ 가구별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연번	내용	금액(원)	비고
1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기금의 5% 이내)	51,877,550
2	소득 증대 사업	4,000,000
3	사회복지시설 지원(마을축제 지원)사업	4,000,000
4	환경·위생시설 지원(구충·구서 지원)사업	16,800,000
5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문화시설 지원사업	379,173,600
6	냉·난방비 지원	537,400,000
7	반입폐기물 성상조사용 샘플링 채취 현장 참여	3,600,000
8	반입폐기물 주민감시 현장 참여	13,750,000
9	환경상영향조사 주민참관 지원	2,830,000
10	주민참여 자원회수시설 현장 견학 및 환경교육 지원	14,120,000
11	주민지원협의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자문비용	10,000,000
	합 계	1,037,551,150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세부사항

(1) 일반운영비

구 분	적 요	금 액	비 고
계		51,877,550
사무보조원	인건비	16,953,470
위원수당	회의수당 위원(100,000원*11명*13회)	14,300,000
	회의수당 전문위원(200,000원*2명*13회)	5,200,000
	직책수당 (900,000원*12개월)	10,800,000
기타	비품, 소모품비 (100,000원*12개월)	1,200,000
	기타 운영비(음료 및 식비)	3,424,080

(2)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구 분	적 요	금 액(원)	비 고
계		941,373,600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소득증대 사업(1,000,000*내곡동 4세대)	4,000,000
	사회복지시설 지원(마을축제 지원)사업 (2,000,000원*2회)	4,000,000
	환경, 위생시설 지원(구충, 구서 설비 임대) (1,400,000원*12개월)	16,800,000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문화시설 지원사업 (와이시티 : 300,000,000원, 윈스턴파크Ⅰ: 35,173,600원, 윈스턴파크Ⅱ: 40,000,000원, 내곡동 : 4,000,000원)	379,173,600
	냉난방비 지원(50,000원*2,687세대*4회)	537,400,000

(3) 그 밖의 사업

구 분	적 요	금 액(원)	비 고
계		44,300,000
그 밖의 사업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반입폐기물 성상조사용 샘플링 채취 현장 참여 (수당 : 100,000원*5명*4회, 기타경비 : 400,000원*4회)	3,600,000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반입폐기물 주민감시 현장 참여 (수당 : 150,000원*15명*5회, 기타경비 : 500,000원*5회)	13,750,000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주민참관 지원(경비지원 : 30,000원*2회*4계절, 기타경비 : 47,500원*4회)	2,830,000
	주민참여 자원회수시설 현장 견학 및 환경교육 지원(교육자료 및 기념품 : 1,500,000원*2회, 전문강사 강사료(가급) : 280,000원*2시간*2회, 버스임차료 : 500,000원*2대*4회, 기타경비 : 1,500,000원*4회)	14,120,000
	주민지원협의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자문비용	10,000,000

[붙임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붙임 2]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현황

위원임기 : 2년(※ 위촉기간 : 2022. 8. 1. ~ 2024. 7. 31.)

연 번	성 명	직 위	비 고
1	이 도 연	고양시 기후환경국장	당연직 (위원장)
2	안 명 렬	고양시 자원순환과장	당연직
3	신 상 훈	고양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당연직
4	손 동 숙	고양시의회 시의원	임기내
5	정 민 경	고양시의회 시의원	임기내
6	김 종 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주민대표
7	이 성 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주민대표
8	김 성 훈	한국종합기술 기술사
9	이 재 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10	김 정 희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실장
11	박 정 식	세방이앤에스 상무
12	김 요 찬	와이엔씨레질이언스 상무
간사	김 남 훈	고양시 자원순환과 청소시설팀장